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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3 08:2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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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와 애경 등의 관계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경 등이 사용한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피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없는 거냐며 오열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조로 꼽히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3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원료물질들이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제품과 원료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없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제) : 이 제품을 써서 한두 명씩 죽어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피해자 모임은 "재판부가 지적한 화학물질 유해성은 학계에 널리 보고된 상태고, 근거도 충분하다"며 무죄 선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피해 원인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수사기관과 정부 책임도 크다며 최근 마무리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사진=연합뉴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NHK 방송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39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주말 검사 건수 축소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화요일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 기준 29만8000명대를 기록해 30만명 선에 근접했고, 누적 사망자는 64명 증가해 4192명이 됐다. 중증자 역시 881명으로 최다치를 새로 썼다.

확진이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오사카와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추가 발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적용 지역은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개 광역지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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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적용 지역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요청 형식으로 오후 8시 이후의 외출 자제, 음식점 등 영업시간 오후 8시까지로 단축, 출근자 수 70% 줄이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동인구 억제 조치가 강화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택배 노동자 사망에 눈시울 붉혔던 이낙연
李 대표 측근 "양극화를 먼저 풀어야한다는 생각 강해"
민주당, 태스크포스 구성해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 본격 모색
사회적 연대기금,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 강조할 듯
野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세…주호영 "경제 주체 팔 비틀기"
與 "공당이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하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항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파생된 양극화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 지난해 10월 눈물 흘렸던 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해소 절감

이낙연 당 대표는 12일 인천 송도 신항 수출 현장을 찾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다"며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제도, 재정의 역할이나 복지체제, 민간의 고통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한다"며 "극복하기 위한 준비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꺼내든 셈이다.

이 대표가 최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잇따라 언급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절감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한진택배 마포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간담회'를 찾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10월 정기국회 국감 중에만 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이다.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했고, 12일에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하던 20대 비정규직 장모씨가 숨졌다. 19일에는 한진택배에서 일하던 김모(36세)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택배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발언 등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표에게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양극화를 먼저 풀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달 말 신복지체제 발표도 그런 차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예전에 플랫폼 노동자들 만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그 만남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이후 택배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을 강조하는 등 민생법안에도 올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 강조

이 대표는 12일 오후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익공유제 제안이 기업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만큼, 추경이나 증세가 아닌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닌 생산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를 대전제로 하는 만큼, 지난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례처럼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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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측 싱크탱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극화 워낙 심해서 코로나로 인해 혜택을 본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피해 섹터를 위한 기구를 발족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대표도 "20대 국회 때 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코로나 양극화 해법으로 바로 적용하기엔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 야당의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세엔 단호하게 대응

이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도 만만찮다.

당장 야당은 반(反)기업적, 반헌법적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윤창원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에 "집권당 대표의 말은 레토릭이 아닌 구체적 실현성 있어야 하고,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허공에 뜬 구름 같은 개념이다. 이익공유를 할 기업은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이라는데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하다"고 일침을 놨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 대표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한다"며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 언론이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인 발굴 등 영화계 활력 기대"
영화 ‘한산’.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한산’.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가 검증된 이야기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선다. 1000만명부터 수백만 관객을 불러들이며 호평 받은 ‘중대박’ 흥행작이 후속편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난다. 17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을 비롯해 ‘범죄도시’, ‘마녀’, ‘해적:바다로 간 산적’이 각각 속편을 선보인다.
‘명량’의 연출자 김한민 감독은 ‘한산:용의 출현’을 내놓는다. 2014년 1760만여 관객(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한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명성을 기대하게 한다. ‘노량:죽음의 바다’에 이르는 이순신 이야기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다. 역시 2014년 866만 관객을 불러 모은 ‘해적:바다로 간 산적’은 ‘해적:도깨비 깃발’로 탈바꿈하고, 2017년 ‘범죄도시’(688만명), 2018년 ‘마녀’(318만명) 등도 2편을 준비 중이다.

모두 일부 주연급 연기자를 교체하거나 과감하게 신인을 기용하는 등 신선한 진용을 갖춘다. ‘한산:용의 출현’은 ‘명량’의 최민식에 이어 박해일이 이순신 역으로 나선다. ‘해적:도깨비 깃발’은 전편의 손예진·김남길 등 대신 한효주·권상우·이광수가 최근 촬영을 마쳤다. ‘범죄도시2’에서는 전편의 마동석·최귀화와 함께 손석구가 손잡는다. ‘마녀2’는 1400대 1 경쟁률의 오디션을 거쳐 신예 신시아를 주연으로 발탁했다. 전편의 김다미에 이어 또 다른 기대를 모은다.

각 작품은 흥행 수치가 보여주듯 이미 많은 관객으로부터 재미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그만큼 이야기의 힘을 검증 받은 셈이다. 어뉴와 함께 ‘해적:도깨비 깃발’을 공동제작하는 오스카10스튜디오의 장진승 대표는 12일 “흥행력을 입증한 이야기의 새로운 구성과 신인 발굴 등 속편으로 영화계에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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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ㅣSBS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배우 김소연과 유진이 엄기준과 키스신 후 남편을 비롯한 가족 반응 등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 히든룸-숨겨진 이야기'에는 '펜트하우스' 시즌1 출연진과 신동엽, 장도연, 재재가 출연했다.

이날 유진은 "극중 민설아(조수민)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초반에 우리 또한 추측을 했다. 정말 누군지 모르고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엄기준은 "나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윤종훈 역시 "엘레베이터 씬을 찍고 다른 추가신을 찍었는데 거기서 범인이 오윤희(유진)라는 걸 알게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엄기준이 '펜트하우스' 제작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올만큼 남달랐던 이지아, 김소연, 유진의 키스신에 대해 그는 "키스신 찍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키스를 한 두 분(김소연 유진)이 기혼이셨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소연은 "이상우 씨도 이상우 씨인데, 시부모님께 저런 장면 나올 때는 회차를 미리 알려드리고 안 보시는 방향으로 하려 했다. 근데 7회 8회 9회 10회 매회 나오는 거다. 너무 죄송했는데 시부노미께서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멋지다고 해주셨다"고 털어놨다.

유진 또한 "(기태영과) 같이 본 적은 없는데 혼자 본 것 같더라. 어느날 '오윤희의 나쁜 손'이라고 기사가 났나보다. 제가 기준 오빠랑 키스할 때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다. 그 기사 보고 남편이 '나쁜 손 뭐냐'고 물어보더라"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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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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