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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09 07:4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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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Virginia Republican state Del. Derrick Evans exits the Sidney L. Christie U.S. Courthouse and Federal Building after being arraigned, Friday, Jan. 8, 2021, in Huntington, W.Va. Evans was charged with entering a restricted area after he livestreamed himself rushing into the Capitol with a mob of President Donald Trump's supporters in Washington on Wednesday, Jan. 6. (Sholten Singer/The Herald-Dispatch via AP) MANDATOR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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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지역 주민들이 2016년 소송 제기
1심 "공사 중단시 1조원 넘는 손실" 원고패
2심 "결격자 의결, 위법성은 있다" 항소기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 '신고리 5, 6호기 소송판결 유감'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며 국제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다.

우선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한 하자 유무와 그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는 점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해당 위원들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이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 및 지질 분야 조사 방법이나 정도의 부적정 여부 등 각 쟁점에서 모두 1심과 같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내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지만, 지질학적 안정성 등에 있어 부지의 우수함이 확보됐다' 결론 내렸고, 부지 적합성을 봐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전부지 위치가 부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 "4개의 트렌치조사만으로도 지질구조선이 단층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이에 기초한 단층 여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탐사방법이 부적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 '신고리 5, 6호기 소송판결 유감'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08. kkssmm99@newsis.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 허가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들의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개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자체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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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아이언맨', '괴짜' 등으로 불리던 일론 머스크에게 또 다른 수식어가 생겼다. 세계 최고의 부자다. 전기차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마저 뛰어넘은 것이다.


젊은 시절의 일론 머스크 /사진=트위터 캡처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테슬라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머스크의 순자산이 1950억달러(213조4900억원)를 기록,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100억달러(약 11조원) 차이로 제치고 세계 1위 부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CNBC 집계로도 머스크의 순자산은 1850억달러(약 202조5400억원)로 베이조스의 1840억달러를 넘어섰다. 베이조스는 2017년 10월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1위에 오른뒤 3년3개월 만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극심한 왕따 당하던 소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BBNews=뉴스1
영국 가디언은 "왕따를 당하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면서 "그는 우주 여행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대 경영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전자기계 엔지니어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머스크가 10살이 되기 전 부모님은 이혼하게 된다. 머스크는 그의 유년시절을 '끔찍함'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다. 공상과학 책들을 즐겨 읽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던 머스크는 아는 체하는 성격 탓에 괴롭힘을 당했다. 한번은 학생들이 머스크를 계단에서 밀어 2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학창시절 동안 친구는 한명도 없었다.

가디언은 이런 어린시절의 기억 때문에 머스크는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는 데 집착했으며 자신의 특별함이나 실력을 늘 증명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그렇게 10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대 응용물리학과 재료과학 박사 과정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박사 과정을 때려치우게 된다. 인터넷 스타트업 붐을 목격하고 여기에 뛰어들었기 때문.

28살에 백만장자, 우주의 꿈 키우다

일론 머스크. /AFPBBNews=뉴스1
머스크의 첫 스타트업은 1995년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서 시작됐다. 한살 아래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함께 회사 및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투(Zip2)를 설립했다. 당시엔 집 월세를 낼 돈도 없어 회사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1999년 컴팩이 집투를 3억달러에 인수하면서 28살의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시 그는 가진 지분에 따라 2200만달러를 받았다.

머스크의 커리어가 황금기를 맞기 시작한 건 이후 온라인결제시스템 페이팔을 설립하면서다. 그는 1999년 엑스닷컴을 설립해 온라인금융시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사명을 페이팔로 변경한다. 이후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15억달러에 매각된다. 머스크는 여기서 1억6500만달러를 챙겼다.

머스크는 꿈을 우주로 확장시킨다. 그는 2002년 저가 우주여행과 화성 식민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페이스X를 창업한다. 로켓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비전문가인 머스크의 꿈에 냉소를 보냈지만 그는 여태껏 번 돈의 상당수인 1억달러를 투자한다. 스페이스X를 위해 재산을 '올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스페이스X는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

'세계 최고 부자' 수식 안겨준 테슬라

2009년 테슬라 첫 양산차인 모델S를 공개하는 머스크. /AFPBBNews=뉴스1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안겨준 테슬라는 사실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는 2003년 창업됐고, 이후 투자자를 찾던 중인 2004년 1월 머스크를 만나게 된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전을 보고 초기 750만달러 자금조달에서 홀로 650만달러를 투자한다. 머스크는 테슬라 로드스터 등 회사의 비전과 로드맵에 적극 관여했고, 이후 연달아 자금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공동창업자 지위를 얻게됐다. 테슬라 첫 자동차인 '모델S' 시제품을 공개한 건 2009년. 같은해 시범주행까지 마친 뒤 2012년 시장에 출시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7700억달러(약 843조6000억원) 이상의 거인이 되기까지 성장세는 모두 최근에 이루어졌다.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테슬라는 현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었다. 투자에 필요한 돈은 많지만 수익성이 약했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괴짜 기질도 회사 주가 리스크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트위터에서 기이한 언행을 일삼는가 하면 월가 공매도 세력들과 늘 말싸움을 벌였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마초를 피워 논란을 사기도 했다. 머스크의 언행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가 대박을 친 데다가 중국 상하이공장 가동 등으로 생산능력까지 늘어나면서 반전을 맞게 된다.

테슬라는 2018년 25만대 판매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37만대, 지난해에는 50만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뉴욕증시 간판지수인 S&P500지수에도 편입되는 호재를 맞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740%에 달하는 경이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1월부터 짜지면 상승률은 1200%에 달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2019년 3월만 해도 246억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이었다. 테슬라 지분 20.8%를 가진 머스크는 주가 폭등 덕에 결국 세계 1위 부자가 됐다.

머스크는 이날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트위터에 "참 이상하다. 어쨌든 일하러 가야겠다"는 소감을 남겼다.파워볼사이트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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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편집자주] ‘속풀이 과학’은 신문 속 과학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면과 뒷이야기, 혹은 살면서 문득 갖게 된 지적 호기심, 또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과학상식 등을 담았습니다.

[[류준영의 속풀이 과학]장기적 HRD 정책 추진 필요]


ETRI의 'AI 아카데미' 교육 장면/사진=ETRI

2만838명,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1년 전보다 줄어든 인구 수다. 528명,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2019년~2020년 사이 정년 퇴임한 과학자의 수다.

‘인구재앙’이라 불리는 첫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건데,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빨랐다고 한다.

인구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는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가운데 출연연 연구자들의 고령화 비율은 반대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대 공대 대학원의 경우 최근 4년간 정원 미달사태를 겪으며 ‘이공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대로면 앞으로 연구실이 ‘텅’ 비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한 시니어급 과학자들이 최근 2년간 대거 연구실을 떠난데 이어 앞으로 3년 이내 추가로 1000여명이 퇴직을 앞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이 예고됐다. 이에 따른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사활이 걸린 가운데 브레이크 풀린 저출산·고령화는 연구인력 부족 사태와 연구기능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혁신활동을 촉진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금의 기술과 지식은 단기간 내 과거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정재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엔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됐으나, 최근에 기술 개발 속도나 범위를 보면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여서 개인 차원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형 전문인력의 절대 규모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장기적 HRD(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HRD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연구자의 첫 성장단계인 포닥(Post-Doc·박사후연구원)에서부터 연구원, 최상급 보직자, 퇴직예정 연구원 등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애 관점에서 연구자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CNRS)에선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 주제로 ‘기술 테마학교’를 꾸려 운영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조직 발전과 연계된 HRD 개념을 최근 강화하는 추세며, 직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연구자 재교육 기능을 총괄하고 있지만, 공통직무교육에 비중이 많아 각 출연연 특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공지능(AI) 아카데미’처럼 일부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재앙에 이어 ‘연구자 재앙’까지 겹치면 저성장의 나락으로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재직 연구자 역량 개발에 있어 이전과 다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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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돕는 것은 되지만 이사 후 5명 이상 식사는 안돼
자원봉사는 되지만 봉사 후 식사는 4명 까지만
[서울신문]

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 안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뉴스1

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 안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4일 0시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떨때 예외가 인정되는 지 등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일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토대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진행요원이나 시설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Q. 예외사항이 있나.

A.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은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 정기주총이나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Q. 적용지역 범위는.

A.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영·유아도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나.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포함된다.

Q. 위반시 처벌은.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세배, 차례, 제사 때는 5명 이상도 허용되나.

A.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모이는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이나 회의를 할 때는.

A.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회사에서 직원 5명 이상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나.

A.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이사할 때 친구나 친인척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운동은.

A.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 해당 교사도 5명에 포함되나.

A.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모임 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Q. 스터디그룹은 어떤가.

A.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파워볼게임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

A.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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