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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08 18:23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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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통과…법인에도 50억원까지 벌금형
'중대재해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예외 규정 많아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하는 백혜련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


중대 재해 발생하면 대표이사도 처벌 가능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담당 이사 등을 가리킨다.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 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하청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대 시민재해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을 무시해 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입법 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의 예외로 한 게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곳이고 종사자 수도 333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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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64명(79.6%)에 달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도 42명(20.4%)이나 됐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돼도 당분간 산업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1천㎡(약 302평)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낮아졌다.

당초 의원 발의안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징역형의 하한선을 1년으로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 대신 10억원의 상한선을 뒀다.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의원 발의안은 손해액의 5배를 하한선으로 규정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손해액의 5배가 상한선으로 바뀌었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안전 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 규정도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중대 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원 발의안 조항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빠졌다.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는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경우가 많아 발주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전력 등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형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규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8 hwayoung7@yna.co.kr


노사 모두 반발…산업 현장 안착 쉽지 않을 듯
중대재해법은 노사 양쪽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으로 규정하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대다수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며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중대재해법이 노동계 요구에서 후퇴한 데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돼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렇게 된 면이 있다"며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 대책을 약속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2021.1.8 saba@yna.co.kr


ljglory@yna.co.kr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내 KT 역할 /자료=KT

KT는 ‘2020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산업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2020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5개 분야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이 사업에서 KT는 물류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로 참여해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다. 기업별 SaaS 소개 브로슈어 제작과 KT 클라우드 포털을 통한 솔루션 홍보 등 개발 이후 사업화도 지원했다.

KT에 따르면 지원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SaaS 기반으로 확보했다. 지원기업 중 하나인 우림인포텍의 경우 도매시장 업무 간소화를 돕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물류 SaaS’를 사업화했다. 출하한 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상품 주문부터 생산-포장-보관-하역-운송에 이르는 물류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전 과정이 SaaS를 통해 출하자, 경매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관련인 모두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면 경매가 이뤄졌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솔루션은 SaaS 기반 출하자가 시스템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이후 경매 절차가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정보 프로그램은 2000년 초 개발 이후 20여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없어 보안 위험이 지적됐는데,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과 랜섬웨어 등에 대한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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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운 KT IT부문 인프라서비스본부장 상무는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에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KT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 위상에 맞게 대한민국 클라우드 역량을 높이고 기업간 협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줄다리기가 시작
전셋값 하락 단정 어렵다 지적도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치솟았던 전셋값이 새해 들어 조금씩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임대 수요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에 매물도 쌓여가는 중이다. 다만 여전히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고, 이주 예정 수요도 많기에 전셋값 하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4일 기준 120.2였다. 이는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수치는 지난달 21일 이후 2주 연속으로 낮아지고 있다. 수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전세 수요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세수급지수가 133.3까지 오른 이후 점차 하락하는 중인데, 이달 4일 기준으로 127.3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세난 초기였던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급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은 매물 증가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월 대비 47.4% 증가한 1만8,06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말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이다.

전세 상승세도 다소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0.13% 오르며, 2주 연속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호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실거래가는 크게 오르는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114.97㎡는 2일 24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아이파크' 전용면적 111.11㎡ 또한 6일 12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둘 다 해당 단지 신고가였다.

시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와 달리, 요즘은 전세 매물이 상당하다"며 "드물게나마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집주인이 호가를 좀처럼 낮추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와 연초 학군 수요 유입 등이 겹치며 비수기에도 전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매물도 과거만 못해, 뚜렷한 정책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라그랑 1기와의 소통 영상 캡처 /사진=그라비티

그라비티는 자사 ‘라그나로크’ IP 기반 게임 3종 담당자가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라그랑 1기와의 소통’ 영상을 공개했다. ‘라그랑’은 라그나로크 공식 서포터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M: 심연의 각성’, ‘라그나로크 오리진’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촬영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각 타이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며, 업데이트 계획과 개선 예정 사항 등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선별해 답변을 진행했다.

그라비티가 모집한 라그나로크 공식 서포터즈 ‘라그랑’ 1기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M’, ‘라그나로크 오리진’에서 게임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담당 ‘라그랑’들의 경우 지난달 진행한 ‘라그나로크 오리진’ 비대면 소통 영상에 직접 출연해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라비티 측은 “라그나로크 이용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 라그랑들을 통해 전달해준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노력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그라비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사무실 복귀 뒤 쓰러져…사망자 5명으로 증가
시위 선동한 사면초가 트럼프 입지 더 좁아질 듯



미 의사당 난입 시위대 붙잡아 감시하는 경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이 숨졌다고 AP,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경찰 소속인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은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에 맞서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진압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이날 밤 숨졌다.

현지 워싱턴DC 경찰은 강력계를 중심으로 의회 경찰, 연방 수사당국과 공조해 시크닉 경관 사망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미 하원은 시크닉 경관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비극적 희생은 장시간 의회를 점거한 시위대에 맞서 우리와 동료, 의회 직원, 기자들을 보호한 다른 경찰관들의 용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회 폭동으로 숨진 이들은 5명이 됐다.

앞서 여성 시위자 1명은 의사당 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고 다른 3명은 의사당 외부 시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관의 순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 시위를 선동했다가 임기를 12일 남겨둔 상황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민주주의 성지로 여기는 곳이 유린당했다는 의미에서 충격을 안겼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고 의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데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함께 직무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관리의 사퇴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에 초점을 두겠다." 궁지에 몰려 두달만에 대선패배 시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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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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