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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17 12:3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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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쉽사리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이어서 경남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구 64마이크로그램 등 전국의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대구를 중심으로 온종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오전에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라도, 저녁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차차 걷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인체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이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강수량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제주도에 10에서 30,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10밀리미터 정돕니다.

오늘 낮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2, 대구 20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신규환자 230명, 지역발생 202명
거리두기 1.5단계 19일부터 적용


17일 오전 송파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만8998명이다. 사망자는 전날과 변동 없이 494명이다.

코로나19 신규환자는 지난 14일 205명, 15일 208명, 16일 22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규확진자 230명 중 202명이 국내 지역발생이다. 국내 지역발생이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9월2일 이후 76일 만이다.

서울 87명, 인천 12명, 경기 38명 등 수도권이 137명이다. 수도권 신규환자는 닷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의 최근 일주일(11∼17일) 일평균 환자발생은 111.4명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을 밝히며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1.5단계가 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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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비수도권 상황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강원이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수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강원의 이날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대본 차원에서 강원도의 거리두기 격상은 결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광주 18명, 전남 16명으로, 전라 지역 환자도 조금씩 늘고 있다. 광주도 1.5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다. 이밖에 충남 9명, 경북·경남 각 3명, 대구 2명, 대전 1명이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이 1.5단계로 방역 수위를 높인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유입은 28명이다.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20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은 8명, 외국인은 20명이다.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 1명(외국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2명(2명), 러시아 8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웨덴 1명, 미국 11명(10명), 멕시코 1명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독과점·특혜 논란, 공정위 절차 등 산 넘어야
3자 연합, 노조 등의 반발에 잡음 계속될 듯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16일 오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0.11.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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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정부 주도로 국내 항공업의 구조 재편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지만, 세부적인 과제와 절차는 만만치 않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의 반격,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소송전과 잡음, 두 항공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 논란, 혈세 투입 논란, 양사 노조 반발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내년 초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교환사채(EB) 인수로 총 8000억원을 투자한다. 한진칼은 이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혈세가 투입된 두 항공사가 또 한 번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동걸 산은 회장은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논의를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1.16. bjko@newsis.com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다만 독과점으로 소비자 편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운임 상승이나 서비스 편의 저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노선이 다양화되고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비용항공사(LCC)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양사 통합 후에도 점유율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도 그에 대한 방증이다. 마일리지는 사용가치 등을 검토 후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했다.

독과점 논란과 더불어 공정위라는 산도 넘어야 한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M&A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신고서를 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합병인 만큼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 준다.

아시아나항공을 긴급히 회생시켜야 하고, 대한항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 전 매듭지어야할 각 항공사의 내부 문제도 산적하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3자 연합은 특히 산은이 조 회장 측 우군이 될 것을 우려하며 산은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 인수 방안을 법률상 모든 수원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이행보증금을 놓고 현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현산을 상대로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산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지루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16.photo@newsis.com


또한 양사의 5개 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도 이번 인수전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 노조는 "신규 노선 개척,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여유 인력 투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증진한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다"며 "동종 업계 인수는 중복인력 발생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통합 이후 무엇보다도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 부행장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진의 확약의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두 항공사가 '원 브랜드'가 된 이후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고용 안정, 경영정상화 등을 이뤄갈지도 주목된다.

한편 양사의 통합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 시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한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12조683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6조9658억원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173대, 아시아나는 86대의 기재를 보유 중이다. 양사를 합친 기재(259대)는 경쟁사인 에어프랑스(225대)를 제치게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안병은 정신과 의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천에서 열린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출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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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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