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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16 08:0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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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적 효과 어떻게 되나
RCEP과의 철강 교역, 세계 물량의 절반
냉장고·세탁기·볼베어링 등도 관세 ‘0’
섬유 등 중기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
KIEP “韓 GDP 10년간 0.51% 성장 효과”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 136개
쌀·고추·마늘 등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콘텐츠 개방 확대 ‘한류’ 진출환경 개선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서명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대국 대부분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농업과 수산업 부문은 추가개방을 최소화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거대 시장인 인도가 막판에 빠졌지만, 한·인도 FTA가 체결된 상태이므로 한국은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브라질을 제외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과 모두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RCEP 발효에 따라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KIEP는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 업종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이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최대 40% 부과했던 관세를 없앴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업계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종에서는 봉강, 형강 등 관세율 5%의 철강제품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RCEP 대상 지역은 우리에게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RCEP 지역에 대한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 세계의 47.8%를 차지했다.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체의 81.8%였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또 합성수지·플라스틱관·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기계 부품·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앤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19’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확대와 다변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중소기업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대형 FTA 체결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위축되고,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은 살아남는 등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RCEP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체결 결과 자료를 통해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은 유예기간 10년을 뒀다.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산 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과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다수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했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했다.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체부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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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치고… 中, 亞·太 영향력 확대 기대감

중국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확대에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1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중국 경제는 0.55%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중국과 긴밀한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앨릭스 카프리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주도의 RCEP 체결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야망을 공고히 하게 됐고, RCEP은 일종의 보완 요소”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미국의 무역 압박 탈출구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다자간 FTA인 RCEP 체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 홍콩시립대 왕장위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자, 지역경제 통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21세기경제보도 역시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RCEP에 대해 “충돌과 대항이 아닌 단결과 협력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말했다.

일본은 RCEP 체결로 한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RCEP은 일본 입장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3위 교역 상대국인 한국을 포함하는 첫 FTA이다.


신문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에어백과 전자계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중 80% 가까이는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 청주인 니혼슈와 일본 소주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율이 현재 8%에서 최종적으로 86%까지 높아진다. 전체 RCEP 가맹국을 상대로 한 일본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최종 91.5%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우중·김희원·강구열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베이징·도쿄=이귀전·김청중 특파원 lol@segye.com
당정 협의서 ‘법제처 유권 해석 수용’
총리실 산하 검증위, 내일 결과 발표
4년 만에 정책 뒤집기… 후폭풍 클 듯

가덕신공항(조감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의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책사업이 4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5일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힘들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건 김해신공항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더라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버리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여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사이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대목’ 포기하고 권유 따를지 의문

뉴시스

교육부가 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일 전부터 대면수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된 학원·교습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키로 했다. 수능 직전 코로나19 위험도를 줄여보려는 의도지만 권고가 현장에 작동할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능 시행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는 학원·교습소, 수험생에게 대면수업 자제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된 경우’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음 달 2일까지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학원·교습소에선 수능 직전 각종 특강 상품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교육업체와 수험생들이 대면수업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를지 회의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규모도 공개됐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총 29곳 120여개 병상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주로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시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전국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며 모두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1인 1실 기준으로 확진 및 격리 수험생 874명이 수능 응시가 가능한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수능을 치를 확진·격리 수험생 수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만약 지역별로 현재 준비된 수용 규모를 초과해 확진자 혹은 격리자가 나올 경우 한 시험실에 여러 명이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추가 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보영이 특별출연 웃음을 선사했다.

11월 15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스타트업’ 10회(극본 박헤련/연출 오충환)에서 서달미(수지 분)와 한지평(김선호 분)은 답답한 마음에 각자 혼술했다.

먼저 혼술하는 서달미 앞에 이보영이 등장해 “왠지 혼자 두면 안 될 거 같아 앉았다. 나도 혼자거든. 괜찮죠?”라며 대화를 청했다. 만취한 서달미는 그동안 남도산(남주혁 분)과 한지평에게 속아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내가 좋아한 도산이는 어떤 도산일까요? 15년 전 편지를 쓴 도산이인지 지금 도산이인지 모르겠다. 저 나쁘죠?”라고 물었다.

서달미는 “다 가짜라고 하니까 나도 가짜 같다. 헷갈리니까 줄이 흔들리고 떨어질 거 같다. 어떡해요? 대표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소연했고, 이보영은 “방황이 길어지면 자신감이 멀어진다. 어렵지만 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며 “제사로 조상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럼 나갔던 천복이 다시 들어온다”고 조언해 정체를 드러내며 웃음을 줬다.

이어 이날 방송말미 만취한 한지평 역시 “고백을 국수비비며 할 줄 몰랐다. 담담한 척 했는데 속으로 엄청 떨었다. 솔직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겁도 난다. 아니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영영 끝이잖아. 무서워. 후회도 돼요. 고백하지 말걸 그랬나. 끝까지 숨길 걸 그랬나”라고 서달미에게 고백한 일을 후회하며 이보영에게 하소연했다.

이번에도 이보영은 “숨겼으면 후회했을 거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당신 선택을 믿어 봐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누군가의 힘을 조금 빌려보는 거죠”라고 조언하다가 한지평이 “누구?”라고 묻자 “조상님”이라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보영이 서달미와 한지평의 진심을 끌어내는 수상쩍은 인물로 특별출연 시선을 강탈하며 극 전개에 깨알 재미를 더했다. (사진=tvN ‘스타트업’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규범과 법을 강조하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CNN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평화적 권력 이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규범 위에도, 법 위에도 있지 않다”며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주 낮은 선출직이든 대통령이든 선출 공직자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그것(선출 공직)은 임시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사기’ 음모론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내내 그랬다”며 “그들은 분명히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던) 첫 이틀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대부분 미 언론이 각 주의 개표 상황을 토대로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도 공화당이 초반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트럼프에 동조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진행자가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당시 당선인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던 때를 거론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품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화답했다.

진행자는 이어 2016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 ‘당신이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론하며 “그(트럼프)는 그런 각본에서 한쪽도 나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혀”라고 웃으며 맞장구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트럼프·바이든 모두 7000만 표 이상을 얻은 이번 대선 결과는 “우리가 여전히 깊이 분열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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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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