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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7-22 09:24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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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2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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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을 포함, 비서진 중폭 교체를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급속한 민심 이반 추세다.

'인사'라는 메시지로 강력한 수습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북미간 교착 국면을 뚫어보기 위한 안보라인의 재정비 성격도 있다.


부동산 등 지지층 이탈에..회복 모색

22일 여권에는 이달 안에 김조원 민정수석 등 비서실 일부 수석과 김유근 안보1차장 등 국가안보실 참모진이 개편될 거란 관측이 높다.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체대상으로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거론된다.

국가안보실에선 김유근 1차장(차관급)은 교체, 김현종 2차장은 잔류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인다. 안보1차장 후임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다. 김현종 2차장 잔류시 그와 호흡을 맞춰온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도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이처럼 3~4명에서 5명 안팎까지 거론되는 인사는 후임자 결정 속도에 따라 한꺼번에 다음주에 발표하거나,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제어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여권의 도덕성 논란을 낳았다.

일부에선 여당이 4·15 총선에 압승했으나 그 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한 걸로 평가한다. 복수의 여론조사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세고 부정평가는 뚜렷이 늘었다.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에 청와대 인사는 문 대통령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습책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김조원 수석은 지난해 7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을 맡았다. 1년여만에 교체가 거론되는 이유로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있다. 검찰과 사법개혁 업무에 민정라인 역량을 보다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행정고시 22회, 감사원 출신이다.

김 수석은 이른바 서울 강남4구에 2주택을 갖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나 비서실 내부 방침은 김 수석에게도 부담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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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7.2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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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안보실 재정비

강기정 수석은 지난해 1월 임명됐다. 20대국회 기간 청와대와 국회 사이 가교로 동분서주했다. 이제 21대 국회라는 '새 판'이 짜였다. 문 대통령이 정무라인의 변화도 꾀할 이유가 된다. 정무라인에는 여당과 청와대 사이 간극을 줄이는 역할부터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까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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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의 변화는 '민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달 초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을 개편한 것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부임 직후부터 차장급과 일부 비서관급 물갈이는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기존 멤버들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새로운 '서훈 팀'으로 심기일전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참모진 교체 결과에 따라, 4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할 여지도 생긴다. 문 대통령은 3년차까지는 참모 인사나 개각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지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정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인사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교체하지는 않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추가로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 등 정책의 효과, 여론 추이에 따라 내각을 포함한 인적 변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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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왼쪽) 정무수석과 김조원(오른쪽) 민정수석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6.0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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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 실현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세종시 어진동 인근에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 것을 신호탄으로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21일에는 민주당 당권·대권 주자들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나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가세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수도 이전 논란이 재점화하는 흐름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재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동시에 갈수록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린 현 상황을 확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론을 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 부지까지 행정복합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일각에선 여권의 드라이브가 부동산을 매개로 개헌론을 불지피기 위한 시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선 실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당 내에선 개헌 대신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자는 방안도 나온다.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에)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다”고 강조했다.

◆與 “시대 변했다” 외치지만… 개헌·野반대 등 난제 산적

“180석 여당이 됐는데 이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차원을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김 원내대표의 지론이었다. 21대 국회의 논의 안건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거기에 마침 수도권 과밀문제와 균형발전 문제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9일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지, 헌법을 고칠지, 여야가 합의를 볼지, (개헌) 국민투표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면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돼 오늘 김 원내대표가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1순위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합의를 통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범여권(민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의석수는 187석으로 개헌안 가결정족수(200석)에 못 미친다.

하지만 섣부르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국의 블랙홀이 돼 갈등이 극대화할 수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이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시대가 변해 합헌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마련하겠다”며 “새 법률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 간통죄도 수십년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교체됐다는 점도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인근에 중장비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야당의 반발 외에도 수도권 여론의 추이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엄청난 대한민국 프로젝트인데 여야 협의과정이나 외부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연설 형식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권력분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곽은산·이창훈·이현미·김민순 기자 silver@segye.com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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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전반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가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22일) 피해자 지원단체는 2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데, 그러면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우회로를 통해 성추행 의혹 실체에 접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고소장 문건 유통 경위 등 다른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건 실체 규명을 시도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그제 피해자인 전직 비서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해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합동조사단 참여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여성권익·인권·법률 전문가 각 3명으로 구성된 외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조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단체들은 조사단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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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LA=장성훈 특파원] 메릴 켈리(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KBO SK 와이번스에서 뛰며 통산 48승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이어 제2 선발로 나섰으나 4.09의 평범한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그런데도 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다이아몬드백스가 2년 550만 달러에 그를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제5선발이라는 보직을 맡겼다.

제5선발을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었는 데다 몸값도 저렴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 선 켈리는 지난 시즌 13승을 올렸다. 가성비 최고였다.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 예였다.

다이아몬드백스로서는 성공적인 투자였다.

켈리는 올 시즌에도 팀의 제5선발로 나선다.

김광현은 와이번스의 에이스였다.

12년 동안 136승77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경력과 성적에서 켈리를 압도한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타자 친화적인 KBO에서 2점대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이런 성적을 앞세워 카디널스와 2년에 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카디널스는 김광현에게 선발 투수 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대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켈리보다 성적도 더 좋고, 몸값도 더 비싼 김광현은 카디널스의 투수 로테이션 진입에 실패했다.

스프링캠프 및 섬머캠프에서 호성적을 냈음에도 제5선발 자리를 따내지 못했다.

제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즈에게 밀린 것이다.

마르티네즈는 스프링캠프 및 섬머캠프에서 5점대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널스는 평균자책점 0의 김광현을 버리고 마르티네즈를 선택했다.

유력한 마무리 투수로 예상됐던 조던 힉스가 시즌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불펜진에 구멍이 생기는 변수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마르티네즈는 지난 시즌 불펜 요원으로 뛰었다. 그를 다시 불펜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를 굳이 선발로 낙점한 것은 그의 몸값 때문으로 보인다.

올 시즌 마르티네즈는 김광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170만 달러를 받게 돼 있다. 물론 경기 축소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겠지만, 몸값이 비싼 선수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관행이 김광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김광현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탓도 있다.

마르티네즈는 카디널스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한 경험이 많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김광현이 몸값을 좀 내리더라도 켈리처럼 보직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팀과 계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다면, 선발 자리를 놓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김광현은 스프링캠프와 섬머캠프에서 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했다.

마르티네즈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 홀로 남아 땀을 흘렸다.

결과적으로 괜한 힘만 뺀 꼴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카디널스는 처음부터 김광현을 선발로 기용할 뜻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시즌 중 카디널스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기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올 시즌이 너무 짧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재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재개편안을 오후 2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실시간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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