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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6-30 16:4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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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종료는 박근혜 7시간 조사 때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병기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현기환 전 수석과 현정택 전 수석,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엘시티 비리'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수석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섰다. 현 전 수석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주소를 묻자 "서울구치소"라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병기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 기록을 충분히 보지 못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놓고, 과거의 일을 현재 주류적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해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와 있듯이 반대 세력의 탄압 수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기계적 중립보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해양수산비서관실 직원에 대한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기계적 중립보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윤호 기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기계적 중립보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특조위 조사가 파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석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는 특조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로지 정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 대응 적정성을 벗어나 대통령의 사생활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결의로 비롯된 것이다. 여야 정쟁이 발생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입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회 활동이 중지돼 특조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도 지적됐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받았고,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에게 "선행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도 의견서를 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다고 의심한다. 또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도록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OSEN=최나영 기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불새'가 일일드라마로 파격 리메이크된다.파워볼실시간

30일 OSEN 취재에 따르면 2020년 '불새'가 재탄생되는 가운데 SBS 아침드라마로 편성돼 새롭게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원작을 집필한 이유진 작가가 그대로 이번 대본을 집필한다.

'불새'는 지난 2004년 MBC에서 방송돼 당시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특히 20, 30대 여성시청자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른바 '불새리안'이라 불렸다.

이 불새리안들이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됐고, 한 조사에 따르면 아침드라마의 주된 시청층은 40~60대 여성이 60% 가량을 차지하기에 당시 이들의 가슴을 흔든 '불새'는 아침 일일드라마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2020년 귀환하는 '불새'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캐릭터, 변형된 사건들, 그리고 에피소드의 변주 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촬영에 돌입하고 현재 캐스팅 진행 중이다. 삼화네트웍스에서 제작을 맡는다.

한편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불새'는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부잣집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경제적 상황 역전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배우 故 이은주, 이서진, 에릭(문정혁), 정혜영 등이 출연했다. 에릭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한국 탄산칼륨 덤핑조사 한일관계와 무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이 우리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30일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쌍방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를 소용없게 한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파워볼실시간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단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 조건을 내걸고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할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으며, 이같은 요청이 WTO 협정과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건물은 KBS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용의자 신원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했다.

세계일보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전경. 뉴스1


KBS는 A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KBS의 해명은 A씨가 지금 현재는 KBS와 무관한 ‘프리랜서’라는 취지였다. 이후 KBS는 A씨가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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