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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19 11:1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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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소송戰 이후 거센 비판에 한발 물러서
美·유럽서 진행중인 反독점 조사도 영향
구글, 30% 수수료 전 콘텐츠 확대 움직임과 대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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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글이 수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애플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 앱 및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2020년 기준 인앱 구매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거둔 매출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이하인 전 세계 중소 규모 앱 개발자들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15%를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매출이 100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30% 수수료가 부과된다. 애플은 다음달 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소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 주축이자 전 세계 지역 사회의 혁신과 기회의 중심”이라며 “중소 개발자들이 우리 고객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현재 180만개 앱이 있으며, 매주 5억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출시한 지난 2008년부터 유료 앱 결제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안에서 이뤄지도록 인앱 결제 필수 정책과 30% 수수료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5190억달러에 달하는 앱스토어 매출을 기록했다.

WSJ은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 수수료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다, 앱스토어 수수료 배분을 두고 개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또미국과 유럽에선 반(反)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 개발자 대상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것은 “부분적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앱 개발자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은 예상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연간 100만달러 이상 매출을 내는 앱은 2017년 기준 2857개에 불과하다.

한편 애플의 결정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비돼 주목된다. 구글은 최근 기존 게임에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앱까지 수수료율 30%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
APEC에서 다자무역체제 지지 입장 전달…한국형 뉴딜 경험 공유
G20 '팬데믹 대비 및 대응' 부대행사에 연사로 초청…코로나19 대응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2020 APEC 정상회의, 21일부터 22일까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각각 화상으로 참석한다.

APEC 정상회의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상들은 역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의와 함께 APEC의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발언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한다.

현재 APEC 정상회의에 21개 회원국 중 1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확정했고, 미국과 멕시코, 페루 정상의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의장국은 말레이시아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서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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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유무역질서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강국이자 포용성장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한국형 뉴딜 추진의 정책경험을 아태지역 논의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를 주제로 2개 세션과 2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첫 번째 날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을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 방안이 논의되며, 부대행사를 통해 '펜데믹 대비 및 대응'을 논의한다.

두 번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지속가능목표 달성, 취약계층 지원, 지구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지구보호' 이슈가 중점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 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그린 및 디지털 정책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부대 행사에 올해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으로부터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정상과 함께 연사로 초청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있는 많은 G20 국가들과 대처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박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G20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주도로 기업인 등 국경간 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금융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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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비가 새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9일 오전 7시 20분쯤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1204호의 7호차 천장에서 비가 샜습니다.

7호차 54번 좌석 천장에서 비가 흘러내려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SBS

출근길 공무원 김 모 씨는 "열차 천장에서 비가 줄줄 흘러내려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좌석과 바닥에 휴지만 쌓아두고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년여 전에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4량에서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기 응결수가 줄줄 흘러내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두 차례 추락사고로 운항 금지된지 20개월만
유족반발·추가 절차 등으로 실제 운항 재개까진 시일 걸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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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FAA)는 18일(현지시간) 보잉의 737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승인했다. 잇따른 추락사고로 운항이 금지된지 20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8년 7월 열린 영국 판보로국제에어쇼에 전시된 737맥스의 모습.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보잉 737맥스 기종이 20개월 만에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추락 사고 유족 일부가 반발하는데다 남은 절차도 상당해 실제 운항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737맥스에 대한 안전 등 모든 측면을 전세계 항공 당국과 협력해 독립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승객을 다시 태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스티브 딕슨 FAA청장은 “길고 험난한 길을 왔다”면서 “시간표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시험 비행을 해봤다면서 “나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비행기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737맥스는 20개월 만에 다시 운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당장 활주로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맥스737 기종을 운항할 항공사들이 속한 나라의 관련 당국의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유럽은 올해 안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항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737맥스 운항이 금지된 나라는 미국 외에도 전세계 40여개국에 달한다.

조종사들은 추가적으로 의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34대의 맥스737 기종을 갖고 있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내년 4월까지 훈련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737맥스를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WSJ는 이 때문에 737맥스가 2021년까지는 많이 운항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비행 재개 전 FAA 전문가가 개별 항공기를 검사해 별도의 승인을 받는 조치도 추가됐다. 이는 종전 보잉이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유족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비극적 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유가족 일부는 FAA가 보잉에 더 많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FAA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잉의 잘못이 자세히 보고된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737맥스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달아 추락해 모두 346명이 숨졌다.

kwy@heraldcorp.com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예비판결서는 메디톡스가 승기…결과 예측 쉽지 않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각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이다.

ITC 재판부는 미국 시간으로 이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20일 새벽쯤 결과가 나온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은 지난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번 최종 판결은 지난 7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인용, 파기,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당초 지난 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등의 영향으로 2주 연기됐다.

예비판결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메디톡스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21일 ITC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진행했다.

최종판결에서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부분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판결을 내린 데이비드 쇼 판사가 지난 3년 여 간 낸 예비판결 8건 중 3건은 최종판결에서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됐다.

ITC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토에 동의한 것도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다만 대통령 승인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만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양사는 각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최종판결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판결의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ITC 위원 전원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예비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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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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