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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08 18:3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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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 착수=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 처벌법)은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보완 조치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응급조치 시엔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내게 되는 벌금의 상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민법 개정안 통과로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 징계권’도 사라지게 됐다.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행위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법 막아야”→“독소 조항 빠져 감사한 마음”=당초 정인이 방지법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독소 조항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터져 나오던 당시 “정인이 방지법을 멈춰달라”(6일),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이 공개된 값어치가 없다”(7일)고 호소했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춘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대표적인 조항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오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 시 학대자 형량을 두 배(5년→10년 이상 징역)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즉시 분리조치’,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도 모두 빠졌다. 다만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해 당분간 ‘반쪽 자리’ 대응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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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통과=본회의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도 통과됐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사업책임자를 형사 처분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고, 법인과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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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래퍼 딘딘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8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DJ들은 현재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묻자 딘딘은 “사실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에게 받은 정보들로 주식을 했는데 다 날려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주식에 대해) 아예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니 모르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뉴스도 찾아보게 되고 관련 있는 부분에서는 빠삭하게 공부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딘딘은 “최근에는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 28%를 달성했다. 현재는 더 올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성광은 “출연료 안 받는다고 하던데”라고 하자 딘딘은 “안 받아도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왼쪽),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노력과 WHO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서신을 보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여러 사회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 지구적 연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약품 출시에 따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 역시 코로나를 종식하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서한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WHO의 헌신을 평가하면서 올해도 WHO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올해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스포탈코리아] 김동윤 기자=2021-22년 FA 시장을 뜨겁게 달굴 유격수 5인방 중 프란시스코 린도어(27)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내년 오프시즌은 대형 FA 선수들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FA 선수들이 린도어(클리블랜드 인디언스→뉴욕 메츠), 트레버 스토리(28, 콜로라도 로키스), 하비에르 바에즈(28, 시카고 컵스), 코리 시거(26, LA 다저스), 카를로스 코레아(26, 휴스턴 애스트로스) 5명이다.

공·수 모두를 갖추고 나이까지 어린 유격수가 FA 자격을 얻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한 해에 5명이 나오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또한, 5명의 유격수 중 시거를 제외하면, 다들 소속팀이 리빌딩을 앞두고 있어 장기 계약보단 FA로 나오거나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았다. 시거가 속한 다저스도 비슷한 시기에 클레이튼 커쇼, 코디 벨린저 등 주축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노리고 있어 시거가 FA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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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한국 시간) 미국 매체 디 어슬레틱의 켄 로젠탈은 "메츠가 클리블랜드에 내야수 안드레스 히메네즈(22), 아메드 로사리오(25), 우완 투수 조시 울프(20), 외야수 이사이야 그린(19)을 내주고,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도어(27), 선발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33)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트레이드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렸던 메츠는 전력을 향상했고, 재정을 감축해야 했던 클리블랜드는 최소 4,000만 달러의 팀 연봉을 줄이고 유망주를 얻었다. 또한, 샌디 앨더슨 메츠 사장이 장기 계약의 뜻을 밝히면서 린도어가 FA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해 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시거는 재계약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췄다

린도어 다음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에즈다. 남은 선수의 소속팀 중 가장 리빌딩과 트레이드에 적극적인 것이 바에즈의 컵스다. 컵스는 이미 에이스 다르빗슈 유(34)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로 트레이드했고, 바에즈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 매물로 올려놓았다.

코레아와 스토리는 상황이 복잡하다.

먼저 코레아의 휴스턴은 리빌딩과 마지막 우승 도전의 기로에 서 있다. 휴스턴은 2019년 사인 훔치기 스캔들로 올해까지 신인드래프트 지명권이 박탈됐고, 잭 그레인키, 저스틴 벌랜더 등 주축 선수들의 계약이 올해 끝난다. 코레아도 휴스턴에 몇 차례 소속감을 나타낸 적이 있어 연장 계약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는 본인보다는 팀 동료 놀란 아레나도로 인해 상황이 얽혀있다. 지난해 트레이드 건으로 아레나도와 제프 브리디치 콜로라도 단장이 충돌했고, 아레나도는 팀에 마음이 떠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콜로라도는 아레나도가 떠난 프랜차이즈 스타의 자리를 스토리가 잇길 바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레나도와 스토리 모두를 트레이드해 리빌딩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아레나도가 보유한 전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 2021시즌 후 옵트아웃 권리, 남은 계약의 규모 등을 이유로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아 어느 쪽으로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시거는 비교적 마음이 편하다. 다저스가 2012년 드래프트 1라운드로 선택한 시거는 2016년 신인왕을 차지하고, MVP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화려하게 시작했다. 이후 부상 탓에 굴곡이 있었지만, 다저스의 주전 유격수로서 6년 연속 지구 우승과 1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보탬이 됐다. 특히 지난해는 정규 시즌을 부상 없이 소화하고, 포스트시즌에서도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시리즈 MVP를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비슷한 입지의 동료 선수들이 있어 재계약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시거는 다저스가 차세대 프랜차이즈 스타로 선택할 이유를 충분히 갖췄다.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사진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사진
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살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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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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