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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28 13:39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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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준 라면 먹기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진정 접수 소방서장 “욕은 안 해”…“거리두기 속 회식도 진정 사유” 충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부서 회식 자리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충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소방서장을 징계하고 인사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서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A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식당에서 진행된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서장과 직원 12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갑질 논란은 이들이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눠 먹은 게 화근이 됐다. A서장은 자신이 쓰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B씨에게 건넸다. 그러자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기분이 상한 A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들어 B씨에게 던지며 욕설을 했다.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도소방본부는 다음달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A서장은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그걸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진정의 일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것도 징계요구에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경향신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27일(현지시간) 양국군 충돌 중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카프카스의 ‘앙숙’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영토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양국은 보복을 다짐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양국은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탱크와 전투기, 드론 등을 동원해 상대국 지역에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과 군인 등 최소 23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했다”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양국 지도자는 상대국에 공격 책임을 돌리는 와중에 ‘전쟁 준비’를 언급하고 나섰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쉬냔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우리는 남카프카스에서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성한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대국민 TV연설에서 “우리의 명분은 정의롭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이다”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 바쿠를 포함한 대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알자지라는 “이번 분쟁은 전쟁의 유령을 불러냈다”고 전했다. 옛 소련 시절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인 아제르바이잔 영토’였다. 소련 붕괴 직전 이 지역은 독립공화국을 세우고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지원하는 아르메니아와 막으려는 아제르바이잔은 1992~1994년 전쟁을 벌였다. 사망자는 3만명에 달했다. 전쟁 이후 이 땅은 국제법상으론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를 맡게 됐다. 영토 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크고작은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더욱이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4월엔 민간인 포함 200여명이 숨졌고, 지난 7월에도 사흘간 교전을 벌여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양국이 갈등을 반복하는 사이,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힘을 잃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 중재 기구인 민스크 그룹이 평화협상을 벌여왔으나, 2009년 이후 교착상태다. FX마진 분쟁지역 내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의 포격으로 일가족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으로 적어도 민간인 여성 1명과 어린이 1명이 숨졌다고 비난했다. 양국은 민간인 희생을 상대방 비방하기 위해 강조하지만,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즉시 휴전’을 촉구했고, 이란은 양측의 대화를 중재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에게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터키는 같은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터키 국민은 언제나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제르바이잔의 형제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운용자산 509조 캐나다 연기금 대표 특별인터뷰] 한국인으로 글로벌 PEF 큰손 된 김수이 대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몇 년동안 관찰 성장잠재력 큰 한국에 지속 투자 할 것 연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 [서울경제] [편집자註] 이 기사는 2020년 9월 28일 10:37 프리미엄 컨버전스 미디어 '시그널(Signa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한국의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수이(사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28일 서울경제신문 시그널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4%인 한국 투자 비중을 앞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PPIB는 올해 6월 말 기준 4,344억달러(약 509조원)를 운용하는 대형 연금으로 지난 10년 동안 누적 연평균 10.7%의 수익률을 올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내는 기관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과정(MBA)를 마치고 삼일회계법인과 맥킨지 컨설턴트, 칼라일그룹 등을 거친 국내 최고 사모펀드(PEF) 전문가다. 지난 2007년 CPPIB 아시아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맡은 뒤 2016년부터는 아·태 지역 대표까지 올라 글로벌 PE 업계에서도 큰손으로 통한다. MBK파트너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PEF들이 CPPIB의 출자를 받아 국내에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호주와 더불어 CPPIB의 핵심 투자처”라며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장사와 부동산 등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PPIB는 지난 4월 네덜란드 연기금(APG) 및 홍콩 물류개발 회사 ESR과 손 잡고 국내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JV)를 설립한 바 있다. CPPIB는 전체 투자금 중 가장 많은 4억5,000만달러를 책임졌으며 향후 3개 회사 합산 20억달러까지 투자금을 늘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자상거래 시장 발달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 물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의료, 모빌리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투자 여부를 검토할 때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며 “한국 기업 이사회에 다양성과 독립성 및 풍부한 경험 등이 보강돼 궁극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총 때 반대 의견을 내는 자산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겪는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기 의혹을 받는 미국 수소차 스타트업 니콜라처럼 전통적인 기업 밸류 측정 모델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 “벤처캐피탈(VC) 투자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한 실사가 어렵고 수익 모델이 정의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결과를 추측하는 대신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결정에 앞서 확실한 분석이 선행돼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CPPIB의 투자는 정부 지시나 정책 방향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다”며 “그래야 유연성과 인내심을 갖고 장기투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5.45%로 CPPIB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20명 멤버 중 정부 측 인사가 8명에 달해 외부 개입에 취약한 구조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수요예측에 국내외 1420개 기관 참여…경쟁률 1117.25대 1 10월 5~6일 일반 공모주 청약 후 15일 코스피 입성 예정 빅히트 CI 엔트리파워볼 [파이낸셜뉴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13만5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모가 희망밴드 10만5000~13만5000원의 최상단이다. 총 공모금액은 9626억원 규모다. 전체 공모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427만8000주에 대해 진행된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420개 기관이 참여, 111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빅히트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내달 5~6일 양일간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발표…"플랫폼 투명성·공정성 제고" 아이뉴스24 [로고=각 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상품 노출 방식과 손해 분담 기준까지 필수 기재해야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전환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도 증가했으나, 기존 정책 수단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공정거래법에는 이들 사업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아이뉴스2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 요건 ▲역외 적용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직전사업년도 기준 수수료 수입(매출액)과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매출액은 100억원, 중개거래금액은 1천억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역외적용 조항도 마련했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강화…"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정위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는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수료 내용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입점업체의 재화와 플랫폼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지 여부 및 내용 ▲플랫폼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아이뉴스24 [사진=공정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 땐 최소 7일,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변경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사라지며, 서비스 제한·중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제23조①4호)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또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행위·차별적취급 등), 일정규모 이하의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혁신을 막지 않도록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 특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과징금도 강화 공정위는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다양한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을 공정거래법 등에 준하여 규정,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됐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는 형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또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볼게임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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