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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8 18:10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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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덕흠, 피감기관 상대로 1000억 수주 의혹
민주당 "건설업자냐…의원직 사퇴하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5년 4월~2020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박 의원이 지난 15일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운명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 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된 사실을 거론하며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공직자로서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박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호영 원내대표님, 매일 공정이 어떻고 내로남불이 어떻고 하시더만 박덕흠 사태엔 '말하기 싫어요' 싫어증을 앓고 있습니까?"라며 "이 문제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경위 파악 중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제에 23억 건도 해명하시고, 박 의원도 출당조치 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이 박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묻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혜영건설(9건), 파워개발(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5건(총 773억1,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박 의원이 실질적 오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은 신기술(STS공법) 이용료 명목으로 지난 5년 동안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371억 원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인 2010년부터 국토부 등에서 공사를 수주해왔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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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2020.9.18

kangdcc@yna.co.kr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가던 중 시민 한 명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면전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가던 중 봉변을 당했다"며 시민 한 명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썼다. 그는 "의뢰인과 동행 중에 (한 시민이) '김재련 아니야. 맞네', '야이 미친 X아', '미친 X'이라고 했다"며 "그냥 지나치면 내가 미친 X 될 것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옆으로 다가가 일단 사진 찍고, 녹음 버튼을 켜고 '다시 말해보라' 했더니 모자를 쿡 쓰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시민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 끝나고 다시 만나면 즉각 신고하려 했는데 사라져버렸다"며 "돌려드릴게요, 그 말씀. 다시 가져가세요, 그 말씀"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관련 크고 작은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방송(MBC)은 지난 13일 취재기자 채용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2차 가해 하는 내용의 논술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MBC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이라는 문제를 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MBC는 "논술 문제 출제 취지는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평가 사안이 아닐 뿐더러 관심 사안도 아니고, 논리적 사고와 전개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자민당 내부서 "중의원 조기해산해 총선거 나서야"
스가, 신중론 유지..18일 통신비 인하 적극검토 지시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언제 해산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AFP)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언제 해산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신임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1년’의 단임 총리인 만큼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중의원 임기 종료에 앞서 구심점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새 내각이 출범한 직후 지지율이 오른 사이 총선거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며 중의원의 조기 해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아베 정권에서 추락한 지지율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회복하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닛케이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4%를 기록,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교도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65% 안팎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내부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15일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과 내년 올림픽을 고려하면 조기 (중의원) 해산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 역시 10월 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아마 10월쯤 조기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로 다음 날에“말을 삼가야 할 부분에서는 삼가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일본 중의원들은 내년 10월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총리가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어 4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의원 재직 기간은 평균 2년9개월이다.파워볼게임

스가 총리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전문가가 보기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으면 (중의원 선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16일 총리 당선 직후에도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우선 성과를 내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성과는 통신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틀 만인 18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다케다 료타 총무상을 만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다케다 총무상은 이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부터 최근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까지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일본의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8175엔(한화 약 9만1000원)으로,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의료분야 개혁, 취약한 지역은행 통합, 디지털청 창설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토 아쓰오 정치평론가는 로이터에 “그는 환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며 “우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신속하게 정책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이는 더 큰 개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마통 약정액 1주새 70% 폭증

1억한도 마통 개설한 40대
"내달 알짜 공모주 청약할것"

올해 결혼한 30대 맞벌이부부
"언제 집 살지 몰라 미리 대출"

KB국민銀 마통한도 23조중
15조는 계좌만 개설한 가수요

◆ 패닉 신용대출 ◆


18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에 정부 규제 전 신용대출 수요까지 몰리면서 5대 대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신규 취급액은 14~17일 나흘간 7799억원 늘어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66.9% 증가했다. [이승환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직장 동료들이 이달 초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쏠쏠한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다. A씨는 "일단 1억원 여유가 생겼으니 다음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예전 같으면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만 최근 신용대출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받아놓기로 한 것이다.

# 올해 결혼한 3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부부 앞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총 2억원을 받았다.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목표지만 은행에는 '결혼·생활자금' 정도로만 알렸다. B씨는 "은행이 주택 매매 전후 신용대출 자금 흐름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수개월 전이지만 미리 신용대출을 일으켰다"며 "이자 비용이 아쉬워도 저금리라 그나마 부담이 덜하고 혹시 대출이 안 나와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될 것에 비하면 푼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규제 전에 낮은 금리로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투자처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신용대출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재테크·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신용대출을 덜컥 받았는데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신용대출을 2억원 받았는데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세종시 아파트가 있나' 등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은행의 올해 1~8월 신용대출 취급액 추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받은 신용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30대 30%, 40대 20% 수준이었고, 50대와 60대는 취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소득 수준이 적은 20대에서 대출이 증가한 것은 주식 투자 수요뿐 아니라 취업난 등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수요 증가와 맞물려 비대면·모바일로 초간편해진 신청·집행 절차 덕에 신용대출 급증세는 더 가속화하고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손쉽게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신용대출 가수요는 마이너스 통장 급증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기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23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7조4664억원만 실제 대출이 실행됐다. 나머지 15조5000억여 원은 정부 규제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가수요로 해석된다.

초저금리와 정부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신용대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대부분 대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 필수적인 생활자금과 투자 등에 우회적으로 쓰이는 가수요 등이 섞여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디저트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C씨 사례만 봐도 대출 용도가 다양하다. C씨는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연 4.5%에 5000만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은 뒤 1000만원은 가게 운영자금, 2000만원은 자취방 전세보증금, 나머지 2000만원은 주식 투자에 썼다. 그는 "이자가 월 20만원도 안 되니 월세라 생각하고 부담하고 있다"며 "배달 등으로 가게 수입이 근근이 나오고 투자로 10%만 수익을 보면 이자 지출보다 두 배 넘게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막연한 투자수익 전망에 기대 대출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져 자산가치가 하락할 때가 문제다. 투자수익은커녕 원금 손실로 순식간에 빚더미가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파워볼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청년층 등 약한 고리에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자금이든 신용대출 가수요든 신용대출로 모든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규제로 다 막아놓은 부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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