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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1 18:2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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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전문] 슬리피 심경고백 “명예훼손 피소, 법으로 시시비비 가릴 것”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해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6월 기각당한 뒤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한 슬리피. 이 과정에서 양측은 전속계약과 광고모델료 배분 등에 관한 이견으로 1년 넘게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래퍼 슬리피. 스포츠동아DB

래퍼 슬리피. 스포츠동아DB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슬리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 슬리피 심경고백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하국현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공세와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희유금속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광물 탐사 기술력과 북한의 부존자원을 결합하는 협력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체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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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1일 오후 ‘북한광물자원의 새로운 이해 및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북한 희유금속 부존현황 및 남북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융합연구단장은 “북한은 티탄과 철석, 바나듐, 중석, 몰리브덴, 코발트, 니켈 등 산업적 가치가 있는 희유 금속자원이 풍부한 광상을 2010년 이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며 “희유금속 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 협력모델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희유금속 자원은 2차전지나 전기전자 소재, 경합금,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

2011년 발간된 조선지질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광상은 445개에 달한다. 남한은 342개다. 하지만 북한의 광상에는 희유금속 자원인 텅스텐과 몰리브덴, 망간을 비롯해 바나듐,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이 남한보다 훨씬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상은 광산으로 개발되기 전 유용한 광물이 모여 채굴의 대상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고 단장은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질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규 광산을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자원 개발은 전통적인 인력 의존 방식”이라며 “선진국형 광업 개발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채굴 기술과 광물자원 탐사, 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단장은 “지질 환경을 알지 못하면 바나듐 광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광상을 형성한 근원암 연구도 필요하며 새로운 탐사 기술을 적용하고 개발하면 북한과의 협력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텅스텐 소재기술 및 산업현황과 남북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국현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명이나 전기전자, 초경합금, 초경공구 등에 두루 활용되는 텅스텐은 사실상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분쟁 등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하국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텅스텐 매장량은 남한의 약 1.5~3배로 약 25만t으로 추정된다. 하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확보 다변화가 필요하며 남북이 공동 개발하면 필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상모 단장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을 통해 남북간 학술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와르디올라' 김태완의 행복 축구, "누가 나가도 잘한다"





(베스트 일레븐)

김태완 상주 상무 감독이 성남 FC전을 앞두고 각오를 전해왔다.

상주와 성남은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20라운드를 치른다.

김 감독은 성남이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의 연승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면서 “성남은 전북 현대를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선수들이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성남엔 작년에 상주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정경호 코치가 있다. 이에 김 감독은 “(정 코치의 존재감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일단 정 코치를 참 사랑한다. 좋은 지도자고, 영리하고, 명석하다.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한다.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좋은 경기를 했으면 한다”라며 옛 동료와 재회에 설렘을 나타냈다.

상주는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파이널 라운드 A에 진출 확정 짓기도 했다. 시즌 내내 호성적을 기록한 덕분이다. 김 감독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상주는) 행복 축구다. 선수들이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팀으로 뭉쳐서 함께 행복하자는 취지로 시즌 내내 뛰고 있다. 과정만 좋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뛰니까 결과까지 나온다는 걸 선수들이 느끼는 듯하다.”

매년 발생하는 전역자로 후반기가 되면 약해지곤 했던 상주는 이번 시즌엔 그런 약점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이에 김 감독은 부대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 감독은 “이번 시즌은 부대장님이 선수 선발의 여유를 줬다. 경기에 나설 선수들을 미리 합류시켜줘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전력 누수도 없었고, 전역 선수에서 오는 흔들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누가 나가도 잘한다. 모두가 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체가 어떤 조합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있다. 베스트11을 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선수들이 모두 잘해주고 있다.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어서 사실 선발 명단을 꾸리는 것도 고민이 많다. 감독으로서도 매 경기가 신나고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라고 상주의 전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글=조남기 기자(jonamu@soccerbest11.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당시 통신사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역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속도가 느려지자 이용자들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고법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버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은 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셔터스톡]홀짝게임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일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 콘텐트를 이용할 때 속도 저하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SNS의 본질적인 서비스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전송 등을 처리할 땐 평상시처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전부 취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 시행 전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도 없이, 50을 위반했는데 100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을 정보통신(IT)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콘텐트제공자(CP)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현재 CP와 ISP(인터넷제공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CP들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외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명 '넷플릭스 규제법'을 내놓으면서 CP들에게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현재 정부의 방향성과 다소 결이 다르다. 재판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영역이지 CP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과 같은 CP에 대한 법적 규제를 넓히면 CP의 정보제공 기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결과가 또 다른 주요 CP인 넷플릭스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30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피해를 본 이용자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선영·김정민 기자 dynamic@joongang.co.kr
금호, HDC현산에 계약해지 통보…2천500억 계약금 반환 소송 전망
아시아나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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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금호산업 측에서 현산 측에 계약 해제가 통보된 것에 대해 매각 과정을 함께 했던 채권단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이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어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2조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산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여정이 10개월 만에 결국 인수 불발로 끝난 셈이다.

현산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그해 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천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천228억원에 사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천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부채와 차입급이 급증하자 현산은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채권단이 1조원 인수 대금 인하의 파격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산이 '12주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딜'(인수 무산)로 마무리됐다.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산은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뒤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적이 있다.

채권단은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영구채 8천억원의 주식 전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30.79%) 감자 등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또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 대상이었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의 분리 매각 가능성도 있다.

계열사 지원 금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 부행장은 "컨설팅을 할 때 자회사 매각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에어서울, 에어부산이라든지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등 여러 부분도 컨설팅의 범주에 넣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인수 불발로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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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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